‘토론 콘서트’를 읽고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는 버핏세

                                                                                                           임유찬(가현중1)

  2008년, 워런 버핏은 독특한 주장으로 세상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죠. 버핏의 주장 덕분에 미국에서는 ‘부자들의 세율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격론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간에서는 버핏이 주장한 세금을 ‘버핏세’라고 부른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이유들로 버핏의 주장에 반대합니다.

  첫째, 부자들은 자신들만의 기업이 존재합니다. 일론 머스크, 마크 저커버그와 같은 부자들은 자신들의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에 투자해야하는 돈의 일부를 나라에 사용한다면 대기업의 발전률은 점점 낮아질 것입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의 기업인 테슬라는 나라를 넘어 세계에 큰 도움이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발전률이 낮아지면 더더욱 안 됩니다.

  둘째, 이미 부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율은 연 과세소득이 5억~ 10억 원인 사람들에겐 42%가 적용되고 10억 원 초과인 사람들에겐 45%가 적용됩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적은 양이라 말할 수 없죠. 솔직히 부자들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의 절반을 나라에 바치는 것도 좀 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득세율을 더 높인다면 부자들은 더더욱 세금을 내기 부담스러워할 것이고 세금을 내지 않으려 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고소득자에겐 이익이 남지 않습니다. 세율을 올리게 되면 고소득자들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많이 일해도 어차피 세금으로 다 나갈 것이라는 생각으로 인해 근로 의욕이 감퇴되고, 세후 소득은 줄어들게 되니 예금과 투자를 할 수 있는 돈이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버핏세는 고소득자에게서 돈만 더 걷어갈 뿐, 어떠한 혜택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버핏세 도입은 도입 초반엔 효율적일지 몰라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고소득자들은 지쳐갈 것입니다. 즉 경제가 위축되는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버핏세는 한 나라의 경제를 망칠 수도 있으며 도입해서는 안 되는 양날의 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