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의견]

전국민중연대는 13일 성명을 내고 "석유장악과 군사패권 강화 등 제국주의적 이익을 위한 미국의 침략전쟁에 전투병을 파병하는 것은 사대주의적 굴종"이라며 전투병 파병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민중연대는 "우리 군인들의 총칼에 이라크 민중의 피를 묻히고 이라크 민중의 총칼이 우리 군인을 겨냥하는 사태를 우리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파병반대를 위해 강력하게 싸워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라크전은 대량살상무기, 테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 명분없는 유엔 국제법을 위반한 전쟁"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전투병을 파병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더군다나 내전에 가까울 정도의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인 이라크에 전투병을 파병하면 우리 장병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는데다 아랍권의 반감까지 사게 될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홈페이지(www.cwd.go.kr)에는 미국의 파병요청 사실이 전해진 지난 9일이후 수십건의 찬반의견이 올라오고 있으며 반대여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ID '요정의 기사'는 "제2의 베트남이 될 수도 있는 이라크에 우리 젊은이들을 총알받이로 내보내는 것은 책임감 없는 일"이라며 "국익도 없는 전쟁에 대한 파병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한 네티즌은 "유엔 승인없는 전투병 파병은 이라크 국민에게 적대감을 불러일으켜 미국과 같이 아랍민족의 보복에 휘말릴 수 있다"면서 "게다가 전투병을 파병하면 대북문제 해결원칙인 평화적 대화정책이 부시의 이라크식 무력해결 원칙에 동의하는것과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며 전투병 파병에 강력 반대했다.

[찬성 의견]

이에 반해 전투병 파병을 현재 논의중인 북한 핵문제 및 주한미군 이전문제 등과 연관시켜 실리를 챙기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네티즌 '썬더볼트'는 "미국이 북핵과 주한미군 이전문제에 성의를 보인다면 전투부대 파병도 가능하다"며 "이미 주요 전투가 끝난 상황에서 사실상의 평화유지군인데다 이는 이라크는 물론 우리 국익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정태씨는 "힘의 논리에 휘둘리는 국제사회에서 보다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며 파병안에 찬성했고, 국방부 홈페이지(www.mnd.or.kr)에 글을 올린 윤영호씨는"한국전쟁때 수만명의 미군이 우리의 자유를 지키며 희생당했다"며 "베트남전 이후훈련만 해온 우리군의 실전경험을 위해서라도 파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