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국가 차원에서 독도에 대해 적극적이고 치밀한 계획 하에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와 일부에서는 무대응이 상책이라는 주장만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지 아니면 대응할 가치조차 없는 일이기에 무대응으로 일관되어야할 지에 대해 토론해 보았으면 합니다.

1. 온 국민이 하나 되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본의 망언과 경거망동에 맞서야 한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지도를 근거로 하여 독도는 당연히 우리 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지도만으로는 독도를 지킬 수가 없다. 조선시대가 아니라 고려시대, 삼국시대의 지도에서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표기 되어 있다고 해도 이 근거만으로는 독도를 지킬 수 없다. 이유는 이러하다.

지도는 국제법상 영토입증 자료로 쓰지 못한다고 한다. 국제법상 증거로 만들어 두는 능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조약문서의 부속문서로 작성되었을 때는 효력이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최근에 맺은 조약의 부속자료가 아닌 이상 아무리 오래 된 지도라 할지라도 효력을 낼 수 없다.

독도위기는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아무리 오래 전부터 우리 땅이었다 해도 남에게 팔고 나면 그만이다. 땅을 팔고 난 뒤에 천 년 전 증거가 나온다고 한 들 아무런 소용이 없다. 1999년 이전의 모든 독도 영유 증거는 사실상 휴지조각에 지나지 않다. 영유권 다툼에서는 당사자끼리 맺은 조약이 아주 중요하고 특히 최근 체결된 조약이 결정적인 위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자신을 속이고 싶을 때 지난날의 자료가 위안거리는 되겠지만 문제해결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1999년 한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조약 때문에 독도에 관한 권리는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행사할 수밖에 없다. 조약은 한국 헌법보다 위에 있다. 또 한국과 일본 사이에 맺은 조약은 시간이 흐를수록 효력이 굳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일본은 여기에 더하여 세계 여론과 강력한 국력, 교묘한 계략과 체계적인 해양지식까지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에 지난날의 자료에만 의존하여 대응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책임하고도 시대를 거스르는 전근대적인 발상일 뿐이다. 지금이라도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대응책을 마련하여 하루빨리 국제적인 동의를 얻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는 일본의 주장에는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

우리가 독도를 '공인된 우리 땅'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은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에서 이기는 방법뿐이다.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역사적인 문제도, 힘의 강약도 아닌 누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실제 소유해왔나' 하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50년이나 독도를 실소유해 오고 있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상정되기 전에 최대한 오랫동안 '분쟁지역'이 아닌 '실소유 영토'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정부는 일본의 도발에 응하지 않고, 이를 이슈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우리정부가 일본의 도발에 발끈해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버리면 50년의 공든 탑이 허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최대한 국제사법재판소에 상정되는 걸 늦추어 상정시의 '실소유 기간'을 늘려 놓는 게 유리한 점으로 남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실제 소유 기간 100년이면 100% 우리 땅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우리 외교부의 정책은 박정희 정권 이전부터의 일관된 정책이었으며 국제적으로 약소국인 우리나라가 택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방안이었다고 평가된다.

또 하나, 독도에는 군인이 아닌 경찰이 지키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이 지킨다는 것은 '외치'가 아닌 '내치'를 뜻한다. 즉, 경찰이 지킨다는 것은 분쟁할 필요도 없는 '당연한 한국 땅'이라는 의미도 있는 것이다.

우리정부에서 자세한 설명을 회피하는 것도 사실은 '이슈화'를 최대한 막아 보려는 뜻이다. 지금 상황에서 독도가 '분쟁지역'이 되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상정되면 이길 확률 매우 낮다. 현명한 장수는 자기가 유리한 때와 장소를 골라서 전쟁을 치르는 법이다. 아마도 일본이 현재 바라는 것은 독도가 '영토분쟁' 지역으로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것이 분명하다. 그래야만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소송을 걸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하면 당연히 우리나라는 이길 수 없다. 현재 국제사법재판소의 15명의 판사 중 한 명이 일본인이고, 일본은 그 곳의 운영비의 대부분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로비라면 전 세계에서 으뜸인 나라가 일본이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일본은 독도망언을 계속 할 것이다. 독도만 차지한다면 태평양 연안의 많은 섬들을 차지할 수 있기에...... 그럴수록 우리는 냉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위의 의견을 토대로 한 결과 분노하는 마음을 조금 가라앉히고 대응할 가치도 없는 일본에게 무대응으로 무시해야 한다고 본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의견에 동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의견을 마음껏 자유롭게 펼쳐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