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많은 논란을 가져왔던 '인터넷 실명제'가 '부분적 실명제 도입'으로 방향을 잡으려 하는 것 같습니다. 다름 아니라 지난 12일 정보통신부에서 `제한적 실명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확정 발표하였기 때문입니다.

(옆의 사진은 본 내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회원 수와 매출규모 등을 기준으로 일정 규모 이상인 대형 포털업체들에게는 '실명제'를 의무화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대형 포털이 아닌 개인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민간기업, 정당 사이트 등은 ‘인터넷 실명제’라는 테두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부 방침을 두고 인터넷 업체, 시민단체들은 즉각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일각에서는 인터넷 익명으로 발생되는 사이버 폭력의 근절 대책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찬성한다는 목소리도 높다고 합니다.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 찬반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넷 실명제 찬성

'인터넷 실명제'는 반드시 정해져야 할 규칙이라고 생각된다. 다시 말하자면 사이버 폭력으로 인한 피해자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타인에 대한 비방글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사이버상(인터넷)에 유포시킴으로 인해 당사자에게 정신과 육체 모든 면에서 피해를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이런 일이 빈번하게 되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주위 친구, 동료 등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인터넷 실명제가 실시되면 이런 피해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된다. 익명으로 발생되는 악의적 행동을 없애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인터넷 실명제는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인터넷 실명제 반대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반대한다. ‘인터넷 실명제’ 도입되면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이 훼손될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사생활, 명예를 침해할 여지가 많아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대한민국에서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는 국민 모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규정하는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수집된 많은 양의 개인 정보가 유출될 경우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도 지나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