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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된 토론]

토론 주제 : 온몸 문신자 목욕탕 출입 금지에 대하여

토론 기간 : 2007-03-09 ~ 2007-04-18

참여 인원 : 11 명

“온몸 문신자 목욕탕 출입 금지…경범죄 처벌”

부산지방경찰청이 온몸에 문신한 사람들의 공중목욕탕 출입을 제한키로 했다. 부산경찰청은 최근 시내 목욕탕 찜질방 등의 출입구에 문신을 한 사람의 출입을 자제해 줄 것과 불안감과 혐오감을 느낀 사람은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부착했다. 8일부터는 신고를 접수해 경범죄 처벌법산 '불안감 조성'규정을 적용, 경범죄 통고 처분(5만원짜리 스티커 발부)를 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이명규 부산경찰청장이 최근 관사 부근 목욕탕에서 전신에 문신을 한 사람들이 ‘활개’ 치는 것을 목격한 뒤 취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문신을 한 사람들 때문에 목욕탕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데다 영화 등을 통해 조폭문화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그러나 문신을 노출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판단, 처벌하는 것은 인권침해일 뿐 아니라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경향신문

우리가 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는 매우 기본적이며, 중요한 이념입니다. 하지만 자유때문에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남에게 피해를 주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때로는 사회질서유지를 위해 자유를 규제하기도 하지요. 예를 들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것은 개인적인 자유일수도 있지만, 본인 뿐 아니라 남에게 크나큰 상처를 줄 수 도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음주운전을 처벌하고 있는 것 처럼 말이예요.

이번달에는 얼마 전 SBS에서 보도된 '온몸 문신자 목욕탕 출입금지... 경범죄' 내용이 신체적 자유(문신)에 대한 법적처벌과 그에 따른 개인적 피해의 찬/반이 뜨거운 가운데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어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온몸 문신자 목욕탕 출입금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생각을 나누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	전유정	김성호 님의 의견에 반대합니다. 문신을 하였다고 해서 청소년..	2007-04-08
	김성호 님의 의견에 반대합니다. 문신을 하였다고 해서 청소년에게 피해를 주진 않습니다. 그것은 김성호님의 고정관념입니다. 피해를 준다고 주장한다면, 문신을 한 자체가 어떻게 청소년에게 피해를 주는지 구체적인 근거를 대야합니다. 조폭일 경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조폭일 경우를 어떻게 가려냅니까? 사람들을 겉모습으로 조폭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없고, 조폭이라 하더라도 목욕탕 출입이 가능합니다. 조폭이 소란을 피운다는 견해역시 고정관념입니다. 그리고 오래전 전신문신을 한 사람을 위한 목욕탕을 누가 만들겠습니까? 전신문신을 한 사람은 일반인들에 비해 그 수가 적습니다. 전용 목욕탕을 운영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분명 극소수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국에 문신자 전용 목욕탕을 정부에서 지원하여 운영해야 하는데, 이것을 정부에서 수용하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만약 오랜 시간후 전용 목욕탕이 생겼다고 가정했을 때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차별대우이고 사회의 문제가 되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성호 님의 의견에 반대합니다.

10	김성호	저는 전유정 님의 의견의 반대합니다. 그이유는 문신을 하면 자..	2007-04-05
	저는 전유정 님의 의견의 반대합니다. 그이유는 문신을 하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피해를 줄뿐더러 조폭일 경우 소란을 피워서 체포한다하면이미 사람이 다친 후 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전신문신을 한사람이거나 전신문신을 한사람을 확인할경우 불편하거나 경찰이 자꾸 찾아온다면 무문신한 사람들의 전용 목욕탕을 만들면 되지않습니까. 그래저 전 전유정님의 의견의 반대합니다.

9	이세라	저는 문신자 목욕탕 출입금지를 저는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그..	2007-04-03
	저는 문신자 목욕탕 출입금지를 저는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남자 또는 여자들이 무서워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8	김해인	저는 이희영 님의 말씀에 찬성합니다. 옛날부터 우리 나라는 부..	2007-03-30
	저는 이희영 님의 말씀에 찬성합니다. 옛날부터 우리 나라는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소중한 몸을 아주 조심스레 여겨 머리카락 한카락도 ㉶르지 않았습니다. 요즘에는 뜻이 약간 바뀌어 머리카락은 자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사실이지요. 하지만 온몸에 문신을 한다는 것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소중한 몸을 상처내는것과 같습니다. 문신을 한 사람의 어머니도 자신의 자식의 몸이 파이고 파이는 것을 좋아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도 얼마 전 길거리에서 문신한 사람을 보았을때 문득 "우리를 해칠거야" "깡패같아" "무서워"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런 생각의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공중목욕탕 만큼은 문신한 사람의 출입을 금했으면 좋겠습니다.

7	박정현	제가 생각해 바로는 온몸에 문신을 했을 경우, 음~ 그 문신을 한..	2007-03-27
	제가 생각해 바로는 온몸에 문신을 했을 경우, 음~ 그 문신을 한 사람의 정보를 잘 살펴보고, 그 문신이 있는 사람 탕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하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여성들이 문신을 할 경우 한 뭐 나비, 꽃 그런 여성스러운 것은 그냥 목욕탕 출입금지를 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_^

6	전유정	저는 온몸 문신자 목욕탕 출입 금지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먼..	2007-03-24
	저는 온몸 문신자 목욕탕 출입 금지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먼저 요즘에 문신이라는 것의 의미는 그 폭이 다양합니다. 조폭이 위협을 주기 위해 온몸에 문신을 하기도 하지만, 몸의 미를 뽐내기 위해서 문신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신체의 여러군데에 원하는 모양으로 문신을 해주는 타투이스트라는 직업이 있을만큼 문신을 사랑하고 즐기는 사람들이 더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신에 문신을 하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날 것인데 목욕탕 출입이 제한된다면 불편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둘째, 법으로 제정하기에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온몸 문신이라는 범위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평소에 문신을 혐오하는 사람이 본다면 뒤쪽으로 한 큰 문신도 전신문신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해서 경찰이 목욕탕으로 들어오는 횟수가 잦아지면 모든 사람들이 불편해 할 것입니다. 밖에서 연행한다 하더라도 전신문신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 옷을 벗겨볼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만약 전신문신이 아니라면 그 사람에게는 큰 모욕이 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벼운 것이라도 처벌을 하기 위해선 법으로 정해야 하는데 이렇듯 불확실한 점들이 존재한다면 분명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셋째, 이미 전신 문신을 한 사람들은 해결책이 없습니다. 아주 오랜시간 전에 온몸문신을 한 사람들도 있을것입니다. 사전에 어떤 예고도 하지않고 갑자기 목욕탕 출입제한을 한다면, 이미 문신을 한 사람들은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요즘 레이저 시술을 통해 문신을 제거하기도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고 아직까지는 완전히 없어지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만약 처벌을 할것이라면 100년 후부터 적용을 한다던지 하여서 억울하다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넷째, 전신문신을 한 사람들이 피해를 준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전신문신을 한 사람이 조폭이 아닐 수도 있을뿐더러, 우리나라 법에는 조폭은 목욕탕출입을 제한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만약 조폭이라 하더라도 목욕탕 출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그들이 안에서 횡포를 부린다면 충분히 지금 있는 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온몸에 문신을 했다고 출입을 못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섯째,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앞에서 제가 들었던 주장의 근거들을 모두 포함하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문신을 안한 사람도, 작은 문신을 한 사람도, 전신문신을 한 사람도 한 사람의 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폭의 인권도 인권입니다. 따라서 모두 평등하고 정당한 대우를 해야만 타당합니다. 여섯째, 사회의 포용력이 있어야 합니다. 전신 문신을 한 사람의 목욕탕 출입을 제한하는 이유가 단지 혐오감이나 위화감 때문이라면 이것은 큰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몸에 큰 화상자국이 있는 사람도 혐오감이 들 수 있는데, 문신 때문에 출입을 제한한다면 얼마 가지않아 몸에 혐오감을 주는 흉터가 있는 사람들도 출입이 제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법으로 제정되면 사람들은 '아, 이건 안되는 거구나'하는 가치관이 조금씩 형성됩니다. 문신, 흉터 같은 것이 몸에 있는 사람은 사회에서 차별받고 구별된다는 생각을 현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심어줘서는 안됩니다. 저는 이런 이유로 온몸 문신자 목욕탕 출입 금지에 대해 반대하는 바입니다.

5	손정화	저는 온몽에 문신을 해도 좋을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착한 사람..	2007-03-23
	저는 온몽에 문신을 해도 좋을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착한 사람이나 무슨 의미로 문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온 몸 문신자가 나쁜지나, 착한지, 조직인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따로 검사를 하는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렇다면 억울한 사람까지 공중 목욕탕을 못 쓰게 될 것이지 않겠습니까? 좀 더 적극적인 이유는 첫째, 조직이나 깡패들이 오더라도 미리 검사하는 기관을 만든다면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둘재, 온몸에 문신을 한 사람이라도 그 이유가 다 있을 것이다. 셋째, 비록 그런 사람들을 사람들이 파한다고는 해도 자신에게 피해를 안 준다는 것을 깨닫는 다면 모두 아무 의심없이 씻을 수 있을 것이다. 와 같은 이유가 있다. 그리고 요즘에는 코디 스티커라고 해서 어린이들도 문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십ㅁ지어 눈, 팔, 다리, 입에까지도 문신을 한다. 그렇게 치면 어린이들까지 공중목용탕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건가? 내 생각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되는 말이다. 그래서 우선 온 몸에 문신을 한 사람을 출입금지 시키기 전에, 아이들에게 그 문신을 안 하게 하는것이 낮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온 몸에 문신을 한 사람은 들어오지 못 하게 한다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한다.

4	발랑한 공주	토론 정말 잘 하네요~~^^	2007-03-21
	토론 정말 잘 하네요~~^^

3	신은재	저는 문신을 한 사람들을 목욕탕 출입금지 시키는 것을 반대합니..	2007-03-21
	저는 문신을 한 사람들을 목욕탕 출입금지 시키는 것을 반대합니다. 문신을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감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신은 개인의 취향이라고 봅니다. 또한 문신자가 목욕탕에 출입했다고 해서 경범죄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누구나 개인의 사정과 취향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을 줄 수 있겠지만, 문신을 했다고 해서 타인의 생명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문제가 담배라면 경범죄까지 처벌 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문신을 한 사람은 시각적, 감정적인 피해를 줄 수 있겠지만 흡연자들은 비흡연자들의 생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흡연자들에 대한 제제는 하지 않는게 현실 아닌가요? 또한 공중목욕탕이라는 것은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닌가요? 그리고 솔직히 들어가서 옷을 벗기 전에는 문신을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 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출입을 금지 시킬건지에 대한 내용없이 개인의 의사가 많이 개입된 법적처벌인것 같아요. 따라서 저는 몸에 문신을 한 사람이라도 공중 목욕탕 출입을 제한할 법적인 근거는 없다고 봅니다.

2	이희영	전'온몸 문신자 목욕탕 출입 금지' 의견에 찬성합니다. 身體髮..	2007-03-19
	전'온몸 문신자 목욕탕 출입 금지' 의견에 찬성합니다. 身體髮膚(신체발부)는 受之父母(수지부모)라는 말이 있다.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소중히 여긴다라는 뜻이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이말을 지키기란 힘든 것이 사실이며 이렇게 행하는 사람도 매우 드물다. 그렇다고해서 身體髮膚受之父母의 뜻을 외면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이말이 전하는 그 진위를 몸소 느낀다면 자신의 신체에 문신을 한다던지 하는 행위는 일체 용납되지 않는 것이다. 목욕탕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가 함께 이용하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자라나는 어린이들, 혹은 청소년들에게 나쁜 선입견을 줄 수 있습니다.

1	박민정	제가 생각해 본 바로는, 온몸 문신자는 목욕탕 출입을 하지 않은..	2007-03-11
	제가 생각해 본 바로는, 온몸 문신자는 목욕탕 출입을 하지 않은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신을 한 사람들을 주로 보면, 깡패들이 문신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깡패들만 문신을 한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목욕탕에 가면, 사람들의 생각에 왠지 피하고 싶은 사람일 겁니다. 제가 목욕탕에 문신을 하는 사람들이 출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첫째, 제한하지 않는다면 깡패들이 들이닥쳐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꼭 깡패들이 아니라도, 문신을 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깡패들이 목욕탕이나 찜질방에 들이닥쳐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거나, 사업 방해를 하고, 협박을 한다면, 그건 제한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런 일을 대비하여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고, 집에서도 얼마든지 목욕을 할 수 있다. 문신을 한 사람들이 목욕탕에 가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게 된다면, 무서운 느낌까지 들고, 어린 아이들도 얼마든지 무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람들은 다른 목욕탕을 찾아가야 되겠지요. 심지어 다른 목욕탕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집에서 하는 사람들도 생길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목욕탕에 사람이 줄어들 수 있고, 목욕탕을 운영하는 곳에는 수입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문신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집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을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셋째, 더불어서 깡패라든지, 문신을 하는 사람들은 줄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길거리에 문신을 한 사람이 돌아다닌다면,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피해가 갈 수 있고, 그런 사람들같이 범죄를 통하여 아이를 잃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나 깡패들이 줄어든다면, 우리나라는 좀 더 살기좋은 나라가 될것입니다. 위와 같이, 문신을 하는 사람들이 목욕탕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였으면 좋겠고, 또한 깡패들이나 나쁜 사람들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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