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글나라 친구들. 반가워요
글나라 친구들도 인터넷 활동하면서 악성댓글에 피해를 본적이 있나요?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이라 판결하면서 사회적으로 찬반양론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문제를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토론 주제를 ‘인터넷 실명제’ 로 정하였어요.

안건은 ‘인터넷 실명제는 유지되어야 한다’ 입니다.

글나라친구들~
토론하기 힘들지요. 이 토론글쓰기는 자신의 생각을 반대 생각을 지닌 사람에게 그 생각이 틀렸음을 전하는 형식입니다.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입장선택형 논술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에요.

이 안건에 대해 입장을 정하였나요? 그럼 제시한 자료를 참고하여 한 번의 기회에 상대방을 설득시키려 노력해 보세요.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참고>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 손아무개씨 등 3명과 미디어오늘이 "인터넷 실명제는 사생활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07년 7월 악성댓글 등에 따른 사회적 폐해 방지를 위해 포털 게시판 등을 중심으로 도입된 인터넷 실명제가 5년여 만에 폐지되게 됐다.

제한적 본인 확인제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인적사항을 등록한 뒤에야 댓글 또는 게시글을 남길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 1항에 규정된 제도로 2006년 7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포함됐다. 동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 등을 요건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려면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했다.

헌재는 "표현의 자유를 사전제한하려면 공익의 효과가 명확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인터넷 실명제) 시행 이후 불법 게시물이 의미있게 감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용자들이 해외사이트로 도피했다는 점,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익을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어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위축시키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인터넷 게시판 이용을 어렵게 한다는 점, 게시판 정보의 외부 유출 가능성이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이익이 공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찬성의견>

[시론]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 유감

지난 23일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게시판 본인확인 조치 의무(실명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러한 실명제가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해당 법률에 규정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불법정보 삭제ㆍ임시조치, 그 밖에 사후적 손해배상 또는 형사처벌로 피해자 구제가 해결될 수 있으므로 실명제 운영은 지나친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헌재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의 효과가 명백해야 하는데 실명제 시행 이후 불법정보 게시가 의미 있게 감소하지 않고 국내 이용자들이 외국 사이트로 도피하고 이로 인해 국내 사업자가 해외 사업자보다 차별받았다고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헌재는 이러한 실명제 운영이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정보 자기결정권, 언론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으로 보았다.

필자는 헌재의 판시에 대해 몇 가지 반론을 제기하려고 한다. 첫째, 헌재의 판시에는 언론 피해자의 명예권이나 불법정보 유통 방지에 대한 숙고가 부족하다. 헌재도 인정하고 있듯이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 언론의 부작용인 타인의 명예권 침해나 불법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헌재의 판시에는 이러한 인터넷 언론에 의한 피해자의 인격 보호와 불법정보 억제라는 공공복리를 치밀하게 고려한 균형 잡힌 시각을 찾아볼 수 없다. 헌재는 일방적으로 표현의 자유의 절대성을 강조하고 미국 등 선진국의 예를 들어 우리 제도의 후진성을 지적하는 데 그치고 있다. 우리 헌법에는 언론의 자유뿐만 아니라 책임을 강조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헌법 제21조 제4항에 의하면 '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헌법이 보호하는 중요한 가치인 타인의 명예나 공중도덕은 표현의 자유만큼 중요한 공익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헌재의 불균형적 접근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둘째, 헌재는 외국 제도와의 지나친 비교를 통해 우리 제도를 평가절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언론 피해의 경험을 이미 많은 국민과 헌재가 잊고 있다. 많은 연예인들이 인터넷의 언어폭력으로 자살하는 등 문제가 있는 우리의 특수한 언론 상황을 제도에 반영한 것이 인터넷 실명제이다. 외국의 경우 법적 기준이 분명하고 변호인들의 적극적 활동으로 인해 감히 공적 언론인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타인에 대한 비방을 쉽게 하지 않는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은 인터넷 게시판 문화가 널리 퍼져 있지 않고 게시판이 운영되는 경우 서비스 제공관리자의 엄격한 감독하에 운영되고 있다. 포털사이트에 대한 제한적 인터넷 실명제는 이러한 게시판 관리의 한국적 제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의 제도와 비교해 낯설다고 위헌 결정을 내리는 것은 우리만의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태도이다.

이와 같은 필자의 반론은 이미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진실을 담은 호소의 의미가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위헌 결정 이후 제도 전반에 대한 수정과 개혁을 할 경우 필자의 진정성을 이해해주기 바란다. 인터넷 게시판 본인확인 의무제가 위헌으로 폐지되지만 인터넷 피해자 보호와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다른 조치들이 보다 더 강화돼야 할 것이다. 특히 청소년보호책임자제도를 보다 실효성 있게 실시해 인터넷 문화를 건전하게 발전시켜야 하겠다. 또한 인터넷 유해 문화를 막는 많은 민간단체 설립과 이들을 통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이버 공간의 자율 규제가 활성화돼야 하겠다.

-명재진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반대의견>

[시론] 인터넷실명제 강행 5년이 남긴 교훈 / 김기창

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른바 ‘악플’을 줄이겠다는 발상으로 2007년 7월에 도입된 ‘게시판 이용자 본인확인 제도’는 한국 인터넷 역사의 부끄러운 한 장으로 기억될 것이다. 애초에 이 제도는 법적·기술적·사업적으로 도저히 유지되기 어려운 무리한 발상에서 시작된 것이다. “떳떳하면 이름 까고 말하라”는 입장은 역사나 사회 그리고 인간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낼 뿐이다. 진정으로 떳떳하다면 익명으로 표현되는 소수자의 견해에 대해서도 담담하게 반론을 제기하면 될 것이다. 익명으로는 견해가 아예 표현되지도 못하게 틀어막겠다는 발상은 그 자체로 비겁하고 난폭하며 떳떳하지 못하다.

기술적으로도 이 제도는 유치하기 그지없었다. 인터넷상의 교신은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기술적 흔적을 당연히 남기게 된다. 일반인들의 오해와 달리 인터넷은 기술적으로 익명성 확보가 용이한 매체가 아니다. 해커 수준의 기술지식이 있다면 자신의 흔적을 어느 정도 감출 수는 있겠지만, 그런 사람이라면 애초에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정직하게 입력할 이유도 없다. 본인확인 의무를 지는 웹사이트들은 이런 실명확인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매달 적지 않은 수수료를 바쳐야 했었다.

사업적으로 이 제도는 지난 5년간 한국 정보통신(IT)산업을 골병들게 하고, 세계 시장 진출을 가로막아 왔으며, 한국의 인터넷을 세계로부터 고립시킨 ‘갈라파고스 현상’을 더욱 조장하였다. 트위터나 페이스북이 만일 한국에서와 같은 본인확인 의무에 시달렸다면 과연 전세계 유저들이 이용할 수 있었을까?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강요하는 이 제도를 고안하고 추진한 분들이 생각하는 ‘인터넷’이란 것은 철저히 고립된 한국 국내용 ‘인트라넷’이었다.

이 제도가 존재하던 마지막 얼마간의 상황에선 글로 적기가 민망할 정도의 부조리함과 황당함이 연출되었다. 전국민의 주민번호는 거듭 유출되었을 뿐 아니라,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외국 사이트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댓글을 작성하면 국내의 언론사 웹페이지에 그 내용이 표시될 수 있게 되어 실명제는 집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급기야 행정안전부도 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의 사용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였고, 실명확인 서비스를 이용한 본인확인은 제도적으로도 불가능한 시점에 와서 헌재는 인터넷 실명제의 사망을 전원일치로 선고한 것이다.

세계 초유의 제도를 5년간이나 밀어붙이다 결국에는 사망선고를 받은 인터넷 실명제의 교훈은 무엇인가? 인터넷 악플의 문제나 성인물의 무분별한 접근, 게임 과몰입 등은 기술적 조처로 일거에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문화의 문제이고 가정교육 및 학교교육의 문제다. 기술만능의 맹신에 사로잡힌 관료들이, 부모와 학교와 사회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문제를 마치 한두 가지 기술 조처로 일거에 해결할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번 헌재 결정에는 ‘이름+주민번호’를 입력하게 하여 본인확인을 시도하려는 발상은 위헌적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게임이나 성인물에 대한 접근 통제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된다는 안이한 발상에 기초하여 사업자들에게 이런 조처를 강요하는 여타의 현행 제도들도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차제에 주민등록번호 자체에 대하여도 깊은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뉴욕타임즈는 지난해 9월 한국의 인터넷 실명제를 소개하면서 "한국에서의 경험은 실명을 강요하는 정책이 멍청한(lousy) 아이디어라는 걸 입증했다"면서 "온라인에서의 익명 표현의 자유는 단순히 개인 정보 보호 차원이 아니라 아랍의 반정부 시위에서 보듯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반대 의견을 표명하거나 기업의 기밀을 폭로하려는 내부 고발자에게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미디어오늘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해 4월 인터넷 실명제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미디어오늘은 "본인 확인제는 언론사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독자와의 소통을 막는 등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크고, 언론사에 개인 정보 저장·유출 방지 등 기술적 조치에 대한 경제 부담까지 이중으로 지우고 있다"며 헌법 소원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