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가 시행되다

‘책을 지금 살까? 나중에 살까?’ 글나라 친구들도 얼마 전 이런 고민하였지요. 요즘 도서시장이 들썩이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바로 11월 21일부터 시행한 ‘도서정가제’ 때문입니다. 도서정가제가 무엇이기에 도서시장이 들썩일까요? 이번에는 ‘도서정가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토론하기로 할게요.
따라서 이번 안건은 ‘도서정가제는 시행해야 한다.’입니다.

글나라 친구들~
토론하기 힘들지요. 이 토론글쓰기는 자신의 생각을 반대 생각을 지닌 사람에게 그 생각이 틀렸음을 전하는 형식입니다.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입장선택형 논술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에요. 자신의 생각을 담아 내용을 풍부하게 꾸며 보세요. 토론 방 활성화 위해, 성의 있게 쓴 글은 모두 상품권을 보낼 예정이에요. 이 안건에 대해 입장을 정하였나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며 한 번의 기회에 상대방을 설득시키려 노력해 보세요.

<참고자료1>
1. 도서정가제란?
도서정가제란 책을 팔 때 도서에 표시된 가격대로 파는 것인데요. 단, 소비자 후생을 위해서 정해진 구간에서 일부 할인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도서정가제는 새롭게 생긴 제도가 아니라, 원래 있었던 도서정가제 내용을 개선한 것인데요. 종전의 도서정가제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개정된 것일까요?
2. 기존 도서정가제의 문제점은?
종전 도서정가제는 할인율이 높았는데요. 일부 도서에 한해서 정가제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과다하게 할인되는 도서가 많았습니다. 때문에 책의 저자는 창작 의욕을 잃게 되고, 소규모 출판사나 동네서점에서는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인데요. 어떤 경우에는 할인이 많이 되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책들이 베스트셀러의 영광을 안게 되어서 베스트셀러의 기준이 모호해지는 경향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도서정가제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도서정가제는 실용도서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비실용 도서를 실용도서로 등록하여 낮은 가격으로 할인해 판매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도서정가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출판문화가 어지럽혀진 것입니다.
3. 개정된 도서정가제 내용은?
위와 같은 문제점들 때문에 지난 2013년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 발의를 시작으로 도서정가제의 개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온오프라인 서점과 관련업계, 관련단체 등에서 2년 동안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11월 21일에 시행한 것인데요.

도서정가제, 어떻게 달라질까요?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개정되는 도서정가제는 크게 세 가지가 달라집니다. 대상범위와 할인범위 그리고 적용 예외 기관인데요.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① 대상범위: 기존 도서정가제는 범위가 실용서와 초등 학습참고서를 제외한 모든 도서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개정한 것인데요. 이제는 실용서와 초등 학습참고서를 포함한 모든 도서에 도서정가제가 적용됩니다.
실용도서가 개정 도서정가제에 포함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위에서 잠깐 언급하였듯이 실용도서가 도서정가제에 제외되면서 비실용도서와 아동도서까지 실용도서로 분류, 등록하여
할인 판매하는 왜곡행위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는 실용도서도 도서정가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실용도서도 출판사가 기획하고 저작자에 의해 창작되는 문화 컨텐츠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② 할인범위
기존 도서정가제에서는 정가의 10% 가격할인과 추가로 판매가의 10% 간접할인이 적용되었습니다. 이제는 가격할인과 간접할인을 합쳐서 정가의 15% 이내로 변경되었으며 단, 가격할인은 10% 이내로 제한합니다.

③ 적용 예외 기관 + 기타
기존 도서정가제는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예외로 하였습니다. 이제는 사회복지시설에만 예외로 적용됩니다. 또한 기존에는 18개월 이내 신간 간행물만 대상이 되었는데요, 이제는 18개월 이내 및 경과 간행물 즉, 신간과 구간에 모두 도서정가제가 적용됩니다. 위와 같이 도서정가제에서 크게 달라지는 세 가지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도서정가제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처벌을 받을까요?
도서정가제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 위반 건수마다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금액은 추후 시행령 개정시에 300만 원으로 더 커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개정 도서정가제 문의 및 신고는 ‘도서정가제 안내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서정가제 시행으로 인해 사람들이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것은 바로 책값이 오르는 것입니다.

도서정가제를 시행하면 정말 책값이 오를까요?
신간의 경우에 최대 할인 폭이 19%에서 15%로 낮아집니다. 그러나 할인 폭이 조정되어도 실제 가격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며, 18개월이 지난 구간 도서의 경우에 출판사에서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에 맞추어 정가를 다시 산정하고 판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최초 판매가보다는 시장상황에 맞추어 더 낮게 매겨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개정 도서정가제가 시행되면 장기적 관점에서 소비자의 도서 선택 폭이 넓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도서에 합당한 가격을 지불하는 문화가 정착되면 신인 작가들이 활발히 활동하게 되고, 중소출판사에서도 다양한 도서를 발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할인판매를 전제로 한 가격거품이 사라져서 들쑥날쑥했던 도서 가격도 안정화될 전망입니다.

‘책값이 오를까? 안 오를까?’
많은 독자들에게 혼란을 주었던 도서정가제.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 이해하셨나요? 양질의 책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아서 책값은 정직해지고, 출판문화는 더욱 건강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기자단

▶ 부정적인 평가
도서정가제 폐지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새롭게 시행하는 도서정가제를 두고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냈다.

조성익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6일 '도서정가제와 소비자의 편익' 보고서에서 "신도서정가제로 책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며 "소비 위축은 도서시장 업계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새 도서정가제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구간과 신간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도서'에 할인폭을 15%로 제한한다.

조 위원은 "신도서정가제는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인 만큼 도서가격 상승을 불러와 소비자의 경제적 손실로 나타날 것"이라며 "도서정가제의 목적이 경제적 효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고 해도 보완책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도서정가제는 3년마다 그 내용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필요하다면 당장이라도 고쳐나가야 한다"며 "검토 과정에서 업계 관계자와 소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은 이 같은 지적에도 완고하다. 오히려 새 도서정가제의 취지가 지나친 저가 할인을 규제해 중소서점의 숨통을 틔워주려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체부 관계자는 "그동안 관례화된 할인으로 8000원이 적정가인 책을 출판사가 1만6000원으로 가격을 정해 서점에 공급하고 서점은 1만2000원에 할인 판매하는 식"이라며 "할인폭이 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독자한테 손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시적으로 책값이 비싸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면서 "하지만 6개월 정도 지나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돼 오히려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콘텐츠가 제공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긍정적인 평가
도서정가제가 시행되어야 하는 이유&효과

1. 오프라인 서점 이용률 증가. 그에 따른 동네 서점이 활성화되어 동네 서점의 입지가 다져질 것임.

2, 도서관 이용률의 증대.

3. 아나바다, 독서 릴레이, 도서 캠페인, 도서 교환 등의 다양한 활동이 조금 더 활성화 되면서 독서 장려가 될것임. 그리고 그에 따른 신간이 아닌 구서적 중에서 좋은책을 접할 기회가 늘 것으로 보임.

4. 출판사와 작가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면서 작가들이 단순 흥미요소의 글이 아닌 유익한 고급서적을 출간할 확률이 오름.

5. e-book을 이용할 시 책값이 쌀 뿐더러, 영구 보존, 휴대성의 용이성, 시대에 맞춘 새로운 시장활성화에 따른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해외수출에 대한 전략적 아이템중 하나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임.

6. 위의 이유들로 도서 시장과 문화적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위의 내용을 참고로 자기의 생각을 <참고2>를 토대로 주장하여 보세요.

<참고2>

생각한 근거를 토대로 다음 순서대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보세요. 하나의 형식을 제시하는 것이지 반드시 이러한 방식을 취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토론글쓰기 순서
1. 안건 제시: 주제 안에서 찬반 대결이 가능하도록 제시한 토론꺼리에요
예) ‘장애 학생도 일반 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좋다.’는 안건에 대해~
2. 자기주장(결론)밝히기 :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을 밝혀요
- ‘그렇습니다 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장애 학생도 일반 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좋다는 안건에 동의합니다.’
3. 이유말하기 : 그 안건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말해요. 안건에서 결론에 이르게 해주는 원리이지요. 이유는 하나의 문장이면 된답니다.
- ‘왜냐하면 ○○은 ○○○○하기 때문입니다.’
예) ‘왜냐하면 장애학생도 똑같은 인간으로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4. 구체적 설명하기 : 그 이유의 옳음을 적절한 근거 제시하며 설명해요
- 한 개의 중심문장과 2~3개의 뒷받침문장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문단으로 짜임새 있게 말해요. 보통 중심문장은 첫째, 둘째, 셋째 등으로 이루어지지만 좀 더 세련된 표현을 위해 ‘먼저,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등으로 표현해요.
예) ‘먼저 장애학생도 신체나 정신적으로 불편할 뿐이지 다른 사람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학생이 일반 학생들과 어울려야 사회적응력도 키울 수 있고 장애도 조금씩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5. 반대주장 꺾어보기 : 이유와 그 설명에 대한 반론의 언급과 꺾기를 해요.
- 상대편의 이유와 설명이 잘못되었음을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옳지 않음을 주장해요. 이때 적절한 예가 있으면 더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있지요.
예) ‘물론 장애학생이 일반 학교에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장애학생을 위한 시설을 늘리고 보조 교사를 둔다면 장애학생이 일반학교에 진학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6. (예외) 정리 후 대안제시 : 안건에 대한 예외 사항을 정리하면서 주장을 완성해요.
- ‘물론 ○○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니다. 이런 경우에 ○○○한 주장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심각한 신체장애나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학생을 무리하게 일반학교에 다니게 하는 것은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제외 하고는 장애학생도 일반학교에 진학하여 일반학생들과 수업을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비장애인들이 장애인과 더불어 하려는 의식의 전환이 요구되며 사회적으로는 제도적 보완이 절실합니다. 그리하여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꿈꾸어 봅니다.

* 내용과 형식을 두루 갖추어 보세요.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