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해야 하나?
이번에는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토론하기로 할게요.
따라서 이번 안건은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해야 한다.’입니다.

글나라 친구들~
토론하기 힘들지요. 이 토론글쓰기는 자신의 생각을 반대 생각을 지닌 사람에게 그 생각이 틀렸음을 전하는 형식입니다.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입장선택형 논술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에요. 자신의 생각을 담아 내용을 풍부하게 꾸며 보세요. 토론 방 활성화 위해, 성의 있게 쓴 글은 모두 상품권을 보낼 예정이에요. 이 안건에 대해 입장을 정하였나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며 한 번의 기회에 상대방을 설득시키려 노력해 보세요.  

<<참고자료1>>

<반대의견>
[논평] 청소년 범죄, 처벌 위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최근 법무부는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 나이를 현행 12살에서 10살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소년범의 나이가 낮아지고 그 범행내용이 ‘흉포화, 집단화’ 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법 개정 이유이다.

법무부는 10~13살의 소년범죄 비율이 늘어나는 원인이 △경제난 등에 따라 생활환경이 열악한 청소년 증가 △폭력적·선정적인 매체와 유해환경에 조기 노출 △청소년의 사회적응과 지원을 위한 장치부족 등이라고 분석했다. 그리고 내놓은 대책 중 일부가 소년원 프로그램 확대와 보호관찰 감독 강화이다. 하지만 개방형 소년원 처우와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에 대한 재범방지 프로그램 등이 경제난으로 방치된 청소년의 삶에 어떻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욱이 소년원 사후관리 지원에 있어서는 민간으로부터 후원금을 모아보겠다는 얄팍한 계획을 세우고 있어 한심스럽기까지 하다.

소년원이 범죄가 발생하는 상황을 떠나 안정된 주거와 생활로 가는 과정이 될 수 없다면 ‘일시적 격리’와 다를 바 없다. 법무부는 이미 벌이 아니라 ‘처분’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소년원이 아니라 ‘학교’로 이름을 바꾸었지만 여전히 ‘소년원’으로 남아 있다. 이처럼 보호처분의 경험이 당사자의 삶에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영향을 줄 수 없다면, 법무부의 ‘개방 처우, 맞춤형 교육의 소년원 계획’ 역시 ‘처벌’로만 인식될 뿐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 실태조사 보고서(2002)는 해당 청소년들이 보호관찰에 대해 “형식적”이고 지나치게 “간섭”하며 자신의 말을 “무시”하는 것으로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계획한 ‘직접방문, 밀착보호관찰’이 단순히 감시의 강화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보호관찰관과 청소년의 관계가 인격적 관계를 맺어야 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보호관찰, 소년원, 분류심사 등 보호처분 과정에서 청소년을 만나는 사람들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데부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법무부는 청소년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기보다는, 범법 행위를 한 청소년을 어떻게 처리할까에 초점을 두고 처벌의 범위를 확대하는 데 머무르고 말았다. 하지만 사후 처벌이 사건을 예방할 수는 없다는 자명한 사실 앞에서 처벌의 확대는 사회적으로 청소년들의 범법 행위를 ‘해결’하지는 못한 채 더 많은 피해자만을 낳을 뿐이다.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데 대충 깁는 흉내만 낸다고 해서 뚫린 구멍을 막을 수는 없다. 법무부는 소년법 개정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 <인권오름 제 45>

<찬성의견>
청소년범죄 강력처벌 -아고라 토론방
오늘도 어김없이 청소년 강력범죄가 부산에서 발생하였다고 뉴스에 나옵니다. 현재 시대는 자율과 책임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인데 성인들은 책임감으로 인해 화가 나도 참고 어려워도 참고 하지만 민주주의사회에서 청소년의 책임은 너무 간소화되는 상황입니다. 깡패영화 및 조폭 우상시 이런 것 우리 어른들도 어릴 적 상상하던 것 아닌가요? 나이 먹으면 알아서 철들고 지 밥벌이 하겠지!!! 물론 그리하겠죠... 하지만 범죄 자체가 너무 성인화 되었다는 겁니다. 어렸을 적부터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내 인생을 크게 망치는지! (이제까지의 범죄인 조사로도 갱생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걸 다들 아실 겁니다.)
때려서 가르치지 못하면 법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안 때리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겠지요. 예전부터 있었지만 보도가 안 되어서 그런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지금이 7~80년대처럼 오냐오냐 넘기는 시대는 아닌 거 같고요.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서양처럼 종신형까지 도입해야합니다. 머 이거 개나 소나 청소년들 건달 흉내 내니까요. 이러면 진짜 쓰레기는 쓰레기의 길을 걸을 거고 정신 차릴 애들은 쓰레기 곁에 가지 않은 꺼에요. 청소년보호법 강화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참고2>
생각한 근거를 토대로 다음 순서대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보세요. 하나의 형식을 제시하는 것이지 반드시 이러한 방식을 취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토론글쓰기 순서
1. 안건 제시: 주제 안에서 찬반 대결이 가능하도록 제시한 토론꺼리에요
2. 자기주장(결론)밝히기 :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을 밝혀요
3. 이유말하기 : 그 안건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말해요
4. 구체적 설명하기 : 그 이유의 옳음을 적절한 근거 제시하며 설명해요
5. 반대주장 꺾어보기 : 이유와 그 설명에 대한 반론의 언급과 꺾기를 해요.
6. (예외) 정리 후 대안제시 : 안건에 대한 예외 사항을 정리하면서 주장을 완성해요.

  * 내용과 형식을 두루 갖추어 보세요.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