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 위한 법

                                                                                                     최소영(가현중 1학년)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며 국민의 뜻으로 대한민국을 다스린다.” 라는 법이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되도록 많은 사람의 의견에 따르기로 약속했다. 얼마 전 정인이 사건이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태어난 지 16개월밖에 되지 않은 정인이를 입양한 양부모들이 정인이의 복부를 발로 밟아 장기들을 파열시키고 이마에 BB탄총을 쏘고 아이를 차에 장시간동안 방치시키는 등의 행위를 가하여 정인이는 끝내 숨지고 말았다. 하지만 양부모들이 정인이에게 가한 행위들이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분노한 국민들이 목소리를 높여 결국 정인이의 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시켰다. 이처럼 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

   나는 ‘내가 법을 만든다면?’이라는 책에서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의 대한 내용이 가장 인상 깊었다. 어떤 법을 새로 만들지 발의를 하고 제안된 법률이 타당한지, 공정한지 심사를 해야 한다. 심의를 거친 법안은 실제 법으로 만들지 의결을 한다. 국 의원들도 질문, 토론을 하며 법안에 대해 신중히 생각한 뒤 결정한다. 국회의원 과반 수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 수 이상이 찬성을 해야만 의결이 이루어진다. 그 다음 새로운 법을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발표)를 하고 20일 이내에 적용이 된다. 이 책을 읽고 어떻게 법이 정해지는지 새롭게 알았다. 그냥 국회의원들이 법을 정하고 사람들에게 알리면 끝인 줄 알았는데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한다는 게 조금 신기했다.

   나도 이처럼 법을 만들 수 있다면 아이들을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을 만들고 싶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아직 어리기에 법ㅇ 대하여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어른들보다 약해 힘이 없다. 아이들의 몸에 있는 멍을 보고 아동학대가 의심이 돼 신고를 하면 경찰들은 어딘가 찢어지거나 부러지지 않는 이상 아동학대 의심으로 자세히 조사하지 않는다. 그러니 경찰들은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 아이와 부모를 분리시키고 자세한 조사에 들어가야 한다.

   사실 이런 법들은 당연하다. 행복은 우리가 태어날 때 똑같이 나누어 받은 선물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모두 행복한 삶을 살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