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구론
|
(인구론)은 영국의 경제학자 맬더스(1766-1834)가 쓴 (식량과 인구의 불균형 관계)를 다룬 명저. 식량은 한정돼 있는데 인구는 기하급수로 늘기 때문에 빈곤이 생긴다는, 소위 인구와 사회에 대한 (맬더스주의)가 그 핵심이다.
1803년(2판)에 나온 이 책은 서문과 네 편의 글로 구성돼 있는데, 원문을 인용해 가면서 평설과 함께 읽어 본다.
서문에서는 자신이 이 책을 쓸 결심을 하게 된 이유와 책의 전체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제 시하고 있고, 제1편에서는 (문명이 뒤떨어진 지역과 과거의 인구억제에 관하여) 다루고 있 다.
제2편은 (근대 유럽 여러 나라에 있어서 인구억제에 관하여) 살피고, 제3편에서는 (인구 의 원리로부터 생기는 해악을 없애기 위해 앞서서 제안되거나 실시된 제도와 방법)에 관해 다루고, 마지막 제4편에서는 (인구의 원리로부터 생기는 해악을 없애기 위한 자신의 방법과 전망)을 결론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읽어보기]
인구의 기본원리와 인구억제의 방법들
맬더스의 책을 펴들면 다음과 같은 서문의 첫 구절이 눈에 띈다.
나는 1798년에 (인구의 원리에 관한 논설)이라는 책을 출판한 바 있는데, 이것은 그 서문 에서도 밝힌 것과 같이, 고드윈씨의 연구에서 암시를 받아 쓰여진 것이다. 그것은 순간적인 감정이 내키는 대로, 그 당시의 여건에서 입수할 수 있는 불과 얼마 되지 않는 자료들을 토 대로 쓰여졌던 것이다. 그 책의 주요 내용을 이루는 원리를 찾아내기 위해 내가 참고한 책 들이라야 (흄)과 (아담 스미스)의 책 등에 불과하다.
그 후 계속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에 제1판이 발간되던 때에 내가 알고 있던 것들보다 훨 씬 더 많은 연구가 이미 플라톤 시대부터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렇게 시작되는 제2판은, (인구론) 제1편 1절에서 인구론은 주요 주장들을 명확하게 밝히 는 것으로 이어진다. 즉 책의 본문이 시작되는 곳에서 맬더스는 자신의 주장과 요지를 명확 하게 제시하고 난 후에 구체적인 사례와 증거들을 내세우는 순서로 책을 만들었던 것이다.
그가 스스로 밝히고 있는 인구론의 요지는 인구의 증가율과 식량의 증가율 사이의 관계이 다. 즉 인구가 증가하는 것만큼 식량도 그만큼 증가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데서 문제가 생겨난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들의 생각도 정리해보자.
인구는 그 증가에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으면 25년마다 배로 증가한다. 즉 기하급수적 으로 증가하는 것이라고 안심하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식량의 증가는 어떠한가? 만약 가장 이상적인 정책을 펴서 대대적으로 농업을 장려함으로써 한 나라의 평균생산물을 최초의 25년동안에 두배가 될 수 있도록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느 최대의 결 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25년동안에 생산물이 4배가 될 수 있다고 상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토지의 성질이나, 황무지의 개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볼 때 당연한 결과인 것이다. 즉 현재의 토지상태 등을 고려해 본다면 식량은 사람들이 일하기에 가장 적 합한 상황 속에서도 산술급수적인 증가이상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단언해도 좋다.
인구증가율과 식량증가율 사이의 이러한 차이가 인구증가를 억제해야만 하는 근본적인 이 유라는 것이 맬더스의 주장의 출발점이 된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인구 증가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이 그가 이 책을 통해 해답을 제시하고자 한 핵심적인 질문이다. 그는 식량이 떨 어지면 굻어죽어야 하는 짐승들의 경우를 사람과 대비시키면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 아가고 있다. 사람들도 식량이 완전히 떨어져 버리면 굻어죽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짐승과 같지만, 식량이 떨어지지 않도록 미리 계획을 세우고 여러가지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는 점 에서는 다르다는 것이다. 식량이 떨어지면 새로운 장소를 옮겨 농사를 짓는다든가, 여러가지 인구억제 정책을 쓴다든가 하는
학식을 통해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사람들은 갖고 있다는 주장이다.
인구를 억제하는 방법에 대해 맬더스가 말하고 있는 부분을 함께 읽어보자.
정도에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모든 사회에서 인구의 증가를 식량의 증가 수준으로 '억제하려는 작용'은 크게 두 항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가 예방적인 억제이고, 둘째가 적극적인 억제이다. 예방적인 억제는 그것이 미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간의 독특한 이성적 재능으로부터 생기는 것이다. 식물이라든가 이성이 없는 동물의 무한한 증가에 대한 억제는 모두 적극적 억제이든지, 아니면 무의식적인 예방적 억제이다. 인간의 경우에도 적극적인 억제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실제 생활에서 겪는 인간의 '자연적 수명을 단축'시키는 모든것이 이 적극적인 억제에 포함된다. 즉 이 적극적인 인구 억제 속에는 모든 불건전한 직업, 과격한 노동과 극도의 빈곤, 어린이의 영양실조, 모든 질병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이상 나는 인구 증가에 대한 억제를 예방적 억제와 적극적 억제라는 두개의 항목 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는데, 이 항목을 실행하느 방법들을 요약해 보면 대체로 도 덕 억제와 죄악 및 빈곤이라는 세 가지중에 어느 하나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제1편은 다시 14개의 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장과 2장에서는 앞에서 함께 본 기본적인 주장들이 나오고, 나머지 12개 장에서는 그 원칙들이 원시시대와 문명이 뒤떨어진 지역에서 그대로 증명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다시 한번 맬더스의 기본적인 주장들을 원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난 후에 인구를 억제하고 있는 실제의 사례를 함께보는 순서를 갖도록 하자.
나는 이책을 통해 다음과 같은 세 개의 명제를 증명해 보고자 한다.
첫째, 인구는 필연적으로 식량 등의 생활여건에 의해서 제한을 받게 된다.
둘째, 인구는 아주 잘 계획된 좋은 억제 방법에 의해서 억제되지 않는 한, 식 량의 증가에 따라서 반드시 증가한다.
셋째, 이러한 인구의 증가를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도덕적 억제와 죄악 및 빈곤 중의 하나일수 밖에 없다.
인구를 억제하는 방법의 검토와 맬더스의 제안
맬더스가 이 책의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실제 인간들이 살 고 있는 사회에서 인구억제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묘사하고 설명하는 일이다. 제1편의 3장 이후부터는 과거의 인구억제에 대해서 말하는데, 대체로 먹고살기가 힘들었던 시대에 인구억제는 질병이나 극심한 가난 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적극 적인 억제였다.
제2편에서는 맬더스가 살던 시대에 유럽에서 이루어지는 인구억제가 설명되고 있다. 당시 유럽에서 출생 대 결혼의 평균 비율은 약 4대1이었다고 하면서, 그 는 인구의 증가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한다. 특히 주택과 음 식물의 공급이 풍부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 식민지를 거느린 나라에서 인구의 증가가 활발하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런 후에 전체 유럽의 인구 억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제2편에서 고찰해온 사회상태를 제1편의 고찰대상이었던 여러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근대 유럽에 있어서는 옛날에 비해, 또는 문명이 뒤떨어진 다른 나라들에 비해 인구증가에 대한 적극적인 억제는 더 적고 예방적인 억제가 보다 더 많았 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야만인의 인구증가를 크게 억제해온 전쟁이 확실히 감소되고 있는 몸을 깨끗이 하는 풍습과 위생설비 등이 널리 보급되고 있기 때문 이다. 인구의 예방적 억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면, 결혼의 결과를 신중하게 고려해서 결혼을 늦추는 등의 도덕적 억제가 이전의 시대나 미개민족에 비해서 훨 씬 많이 나타나고 있다. 즉 이 방법이 근대 유럽에서 인구의 억제를 식량의 수준에 머물게 하는 가장 유력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3편에서는, 인구의 억제를 위해서 실제로 사용되어 온 여러가지 방법들을 검토 하고 있다.
첫째로, 모든 재산을 평등하게 분배하는 방법을 들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인구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고드윈의 방법이다. 이 방법은 재산을 평등하게 나누는 일이 매우 어렵고, 또 골고루 나누어 주어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될 수 없다고 본다.
둘째는 이민인데, 이 방법은 적극 추진할 만하다고 그는 강조한다.
셋째는 빈민구제법의 시행이다. 이 법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당장은 약간의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은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인구의 억제에는 도움이 되지않는다. 또 가는한 사람들이 가난해진 이유는, 자신들의 능력을 생각하지 않고 많은 아이를 낳은 까닭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빈민의 구제 특별히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고 강조한다.
이 문제는 인구증가에 대한 장래의 전망을 다루는 제4편에서도 다루어지고 있는 데 그 부분을 함께 읽어보기로 하자.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상태를 개선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노동의 가격과 식량의 가격사이의 차이를 줄여서, 가난한 사람들이 보다 더 많은 식량을 사게 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우리들은 예전에 가난한 사람들의 결혼을 장려하여 그 결과물로 노동자의 수를 늘리는데 관심을 갖고 노력해 오기도 했다.
이 계획이 여지없이 실패로 끝나고 말았음은 경험이 잘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지금 이야말로 어떤 다른 방법을 시도할 시기이다.
그렇다면 그 다른 방법이란 무엇인가? 제4편에서 이 질문의 해답을 찾기 위해 맬더스는 여러 방법들을 생각해 보고 있다.
그중 가장 기대할 수 이쓴 방법은 역시 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때 까지 굳게 도덕을 지키면서 결혼을 늦추는 도덕적 억제의 방법이라는 것이 그의 결론이다. 이 방법만이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상태를 개선하는 단 하나의 유효한 방법이라고 맬더스는 몇 번이나 강조하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지어 우리의 흥미 를 끄는 것이 길거리의 거지들에게 자선을 배풀 것인가, 아니면 그냥 지나갈 것인가 하는 마음의 갈등 문제이다.
자비를 베풀려는 표면적인 목적은, 모든 인간을 사랑으로 결합시키는 데 있지만, 우리의 자비심이 무분별하게 발휘되어 눈에 보이는 모든 거지에게 돈을 던져준다면, 그것은 거지들의 게으름을 장려하여 근면하게 사는 것을 방해하는 일이 되어서, 결국은 인류행복의 총량을 가장 현저하게 감소시키는 결과를 빚을 것이다. 우리가 자선을 베풀때와 그러지 말아야 할때를 적당하게 판별함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는 진리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앞으로 보다 더 가치있는 자를 구제할 수 있을지도 모른 다는 단순한 상상을 함으로쏘, 선을 행해야 할 눈앞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 의 심스러게 생각되는 경우에는 자비를 베풀려는 충동대로 행동하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맬더스는 결론삼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인구의 원리를 엄밀하게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사회 는 언제나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로 구성되지만, 그 각각의 상태와 그들 상호간의 비율은 사회 전체의 조화와 아름다움을 크게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변화될 것이다.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선이라면 작은 선이라도 추구할 만하다. 그것이 우리들의 활동을 지도해주고 희망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이다.
즉, 그는 결혼 이후의 결과를 깊이 생각해서 결혼을 늦추는 도덕적 억제 방법과 이민 등의 방법을 사용해서 인구를 억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이와 함 께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선행도 최선을 다해 행해야 한독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어쨋든 앞서 얘기한 고드윈의 저서('정치적 정의'(1793)'가 '빈곤한 퇴폐의 원인' 이 '정치제도'에 있음을 역설한 반면, 맬더스는 '인구의 법칙'에 있다고 했다. 즉 식량과 증가하는 인구의 불균형으로 인해 빈곤이 발생한다는 식이다. 말하자면 사회 제도를 바꾸더라도 빈곤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도덕적 제한'이라는 것도 어디까지나 '결혼을 최대한 보류' 한다는 것이지, 요금 말하는 '산아제한'은 아니다(이것은 다시 기독 교 윤리에서 금지된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 취지가 같으므로 이를 신(新) 맬더스주의 라 부르고 있다.
|
|
|
|
|
HOM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