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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신고포상제의 치명적인 단점
작성자 최유진 작성일 2021-02-28
작성일 2021-02-28

  신고포상제란?

  남의 손해를 자신의 이득으로 바꿔오는 것과 같다. 이는 인간관계를 매우 안 좋게 할 수 있는 일이며 요즘 같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더더욱 일어나서는 안 된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다면 사람들 사이에 갈등만 쌓일 것 같기에 코로나 신고포상제 도입에 반대한다.

  첫째,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람을 신고하려면 사진이나 동영상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찍힌 사람의 사생활이 노출된다면 이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밥을 먹거나 숨이 찰 때 등 잠깐 마스크를 벗는 것도 찍힐 수 있어 사람들은 민감해질 것이다. 이 제도에 쓰이는 비용을 차라리 다른 방역 대책에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거짓 신고가 잦아질 수 있다. 신고포상제는 신고 대상이 법적 처벌을 받는다면 신고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 이에 따르는 보상을 받기 위해 사람들은 갖가지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예를 들어 사진이나 동영상을 합성, 또는 편집하거나 조작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 이와 관련된 범죄가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이웃 간에 관계가 나빠질 수 있다.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소중한 이웃을 마음대로 촬영하여 인터넷에 올리거나 신고를 한다면 그들 사이에 불신이라는 작은 불씨가 생길 수 있다. 이 불씨는 커지고 커져 결국 다툼으로 크게 번질 수 있고 그들의 관계가 매우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코로나19 신고포상제는 좋게 생각하면 코로나19 사태를 종식시키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는 제도이고 나쁘게 생각하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신고하는 이기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코로나19와 같이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해결해야하는 문제에서 이런 방식으로 누군가의 이득이 생기면 안 된다.



임유찬(가현중 예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