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6학년   김태권  오종훈

‘역사가 재미있다 이야기가 재미있다’을 읽고 역사적인 사건을 토론을 통해 판결해 보는 활동

1998년 8월 17일
재판장 판사: 오종훈,김태권
사건: 을사오적의 매국행위
피고인: 을사오적
검사
변호인
주문: 사형

1.을사오적은 2조 1항과 3조를 위반하였다. 관직을 가지고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모든 대신들은 자신의 자리를 꼭 지켜야 한다. 그러나 을사오적들은 곡왕과의 결정도 대신들과의 회의도 무시한 채 자기들끼리 불공평한 조약을 체결해 버렸다. 그런 조약은 무효가 되버리지만 일본을 그걸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실수를 한 을사오적은 모든 재산을 박탈해야 한다.

2. 을사오적은 5조도 위반
을사오적은 자기의 권력만을 키우면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을 앞세워 우리나라를 일본에게 뺏기는 발판을 놓아주고 그로 인해 백성의 생활을 어렵게 했으므로 종신형에 처한다.

3. 을사오적을 4조 위반
를사오적은 한 마디로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다. 을사오적은 국가 기밀을 넘겨주며 우리나라로부터 등을 돌렸다. 기밀누설죄를 적용 사형에 처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