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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문/논설문

제목 이주노동자에 대한 편견 깨기
글쓴이 정유진

#1. 이주 노동자들은 한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존재들이다?

현재 약 80만 명의 이주노동자가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 사람들은 이주노동자 때문에 한국인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인이 일하지 않는 직장, 한국인이 일하기를 꺼려하는 직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종사하는 업종 중 하나는 농업과 축산업입니다. 농촌에서는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나면서 일손이 부족해졌고, 이에 정부는 외국의 이주노동자들을 들여와서 일손이 부족한 곳에 이주노동자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농업과 축산업뿐만 아니라 화학물질을 다루는 등의 위험하거나 고강도의 육체노동을 하는 작업에 투입됩니다. 이러한 직종들은 한국을 지탱하는 기초산업이나, 열악한 작업환경에 한국인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곳들입니다. 결국 이주노동자는 위험하고 일하기 힘들지만 한국인은 일하기 싫어하는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이주 노동자들은 위험하며 범죄자 비율이 높다?

검찰청 2016년 범죄 분석 통계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범죄 건수는 43,764건이었습니다. 이는 같은 해 국내 체류 외국인 2049411명의 2.14%입니다. 반면 같은 해 한국인 총 범죄 건수는 198449건으로 2016년 인구 5,080만 명의 3.9%입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범죄율은 내국인 범죄율보다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대 강력 범죄만을 놓고 보아도 외국인 범죄율은 전체 외국인 범죄 중 31.9%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6년 강력 범죄 현황을 살펴보면, 내국인은 10만 명당 48.2건이며 외국인은 10만 명당 44.6건입니다. 폭력 범죄도 내국인은 10만 명당 707건이고 외국인은 529건으로 내국인 범죄율이 훨씬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언론들은 재한 외국인의 범죄를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합니다. 외국인 범죄 수가 증가하는 것은 외국인 체류자 수가 증가하기 때문인데도 한국 언론들은 마치 외국인 범죄가 급증한다거나 외국들이 다 범죄 예비자인양 보도하여 사회 불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3. 불법체류자들은 범법자들이니 강제단속 하는 것이 마땅하다?

고용허가제가 통과되면서 정부는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해 강제추방이라는 수단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출입국법에 따르면 미등록 체류자가 단속이 될 경우, 보호소에 이송되고 이후에 강제퇴거 하는 모든 절차는 형사 절차가 아니라 행정 절차입니다. 행정 절차란 형사 절차와 달리 법을 어겼다고 해서 범죄자로 간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 미등록 체류자들은 법적으로 체류기간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본국으로 출국 조치되는 행정적 조치를 받을 뿐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주류 언론은 끊임없이 미등록 체류자들을 불법체류자로 부르면서 일자리를 빼앗고 범죄자의 낙인을 찍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권리를 포기한 사람인 양 폭력적인 강제단속을 감행해 나갑니다. 단속과정에서 이주노동자는 골절상을 당하기도 하고, 그물에 잡히기도 하고, 목이 졸리기도 했으며, 사망하기까지 하는 등 반인권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8학번 정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