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선거권 제한 연령 기준은 광복과 정부 수립 이후 총 3번 조정되었다. 1960년 4·19 혁명 이후에 만 21세에서 만 20세로, 2005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그리고 2019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또, 이번 선거로 청소년 선거권을 더욱 확대해야한다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 나는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 선거권 확대에 찬성을 한다.

 참정권 확대를 통한 청소년의 사회참여는  세계적 흐름이다. 만 18살 연령까지의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보더라도 생존, 보호, 발달과 함께 참여권을 강조하고 있다. 참여는 청소년의 기본 권리로서 청소년들이 학업이나 노동, 인권 등 자신들의 삶과 관련된 모든 제도에 자신들의 생각을 반영하도록 보장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사실 우리사회의 청소년들은 정치나 사회문제에 이미 깊이 관여하고 있다. 청와대의 각종 국민 청원에 청소년들은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고, 국민이 주인인 시대를 맞이하여 각종 집회나 시위에 참여하여 발언권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기성세대의 인식이다. 청소년들은 미성숙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며 현재의 민주시민이자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유용한 자원이다. 그러므로 선거연령을 낮춰 청소년 선거권을 확대해야하는 이유는 명확하다.첫째,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참정권 확대는 세계적 추세이기 때문이다. 우리도 청소년들이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정권을 확대해야 한다. 세계의 역사를 보더라도 민주주의의 발전은 결국 참정권 확대의 과정이었다. 둘째, 청소년기는 다른 어느 연령기보다 사회심리학적으로 논리력과 이성적 판단이 가장 발달하는 시기이며, 도덕적 양심이 최고조에 이르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이 선거에 참여할 경우 가장 공평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우리는 100여년 전부터 청소년들이 항일투쟁과 민주화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셋째, 청소년들이 선거권을 행사해야 ‘한 명의 낙오자도 없는 청소년정책’이 실현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공정한 사회가 되려면 출발선에 해당하는 청소년기 성장 환경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예산과 인력이 청소년정책과 청소년복지에 투입돼야 한다.

 나는 이러한 이유들로 청소년 선거권 확대에 대해 찬성한다. 청소년 선거권 확대는 오래전 부터 이어져오던 갈등이다. 그리고 이번 만 18세 청소년들의 선거권을 허용하며 청소년들도 논리적인 판단력과 도덕성이 있다는것을 알게되었다. 이렇듯 기성세대들도 청소년에 대해 조금만 더 좋게보면 청소년 선거권 확대에 대해서 나쁘게만 생각하지는 않을 것 이다.

6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