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면, 보도를 파헤치는 것을 본 적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면 걷기 힘든 상황에 가까운 길을 둘러가야 한다는 짜증과 함께,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얼마 전, ‘보이는 인권모니터단(2기)’에서 부산시민의 보행권 증진을 위해 32곳 보행로 인권모니터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리저리 움푹 파헤쳐진, 여기저기 함몰된, 앞뒤좌우로 흔들리는 보도블록을 보면서, 연말이면 다시 깔던 보도블록이 어쩌면 이렇게 ‘부실’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도서 ‘보도블록은 죄가 없다’라는 글귀(책의 55면) 속에서,

한국의 보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일본의 보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한 여러 가지 질문 중에 우문현답이라며 소개하는 내용을 접하였습니다.

“Q 일본에는 보도블록을 제대로 시공하지 않은 업체들에 어떤 불이익을 주는가?”

“A 보도블록을 제대로 시공하지 않을 경우는 거의 없다. 다만, 예상치 못한 파손(침하 등)이 발생하면 시공업체에서 즉시 원상복구 한다”

“Q 보도에 차가 올라타거나 불법주차를 했을 때 범칙금이 얼마나 되는가?”

“A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도에 차가 올라가지는 않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일 올라탄다면 벌금이 아마도 50만원 이상은 될 것이다. 하지만 한 번도 부과해 본 적은 없다”

이 글귀를 접하는 순간, 단원들의 보행로 인권모니터링을 보조하기 위해 5곳의 보행로를 들렸을 때의 실상이 떠올랐습니다. ‘파손된 지 한참인 듯한 원상복귀되지 않은 다수의 보도블록’, ‘고작 5곳의 보행로였지만 1곳도 빠짐없이 볼 수 있었던 보도로 올라와 있는 차량들’...

이런 단상과 함께 “123층 짜리 빌딩을 건설하고 인공위성 나로호를 발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지만, 보도블록 하나 제대로 깔지 못하는 나라이기도 하다”라는 저자의 글귀(책의 47면)에 내심 마음이 동해집니다. 그리고는 이내 저자가 던진 물음을 따라 생각을 펼쳐 봅니다.

‘설치 전에는 3차원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포장재로서 소임을 다하기 시작하면서 2차원적인 평면 제품으로 단순화되는 보도블록이 과연 문제인가, 죄가 있는가, 보도블록을 탓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저자가 강조하는 부단한 기술축적, 책임감 있는 견실·정밀시공과 이에 대한 감독. 그리고 보도블록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목소리 내기 등등을 우선 방안으로 챙겨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우리들의 보행권 증진을 위해, ‘보도블록은 죄가 없다’라는 도서를 읽어보기를 권해 봅니다.

출처: 부산광역시 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