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소년 범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청소년 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이들은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다. 2022년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을 14세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는 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렇다면 법 개정만으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소년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까?

’촉법소년 살인해도 될까요?’는 풍부한 사례와 실제 사건을 통해 소년법의 실효성을 면밀히 분석한 책이다. 소년법의 목적은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데 있는 것이므로 범죄를 저지른 가해 소년은 ‘가해자’가 아니라 ‘보호 소년’으로 불린다. 가해자 소년의 신분을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 비밀재판으로 이루어지며 형벌이 아닌 교육적 차원의 ‘보호 처분’에 그친다. 소년 범죄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피해자를 배려하지 못한 처분이 아닐 수 없다.  이 책을 통해 청소년 스스로가 소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경계하여 소년범 처분에 대해 인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